기타(상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접수 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문의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