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소관 기관

법무부
접수 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근거 법령

난민법(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