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