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현금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창업성장실/042-363-773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