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사업

아동, 청소년이 보호자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내용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지원 대상

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
- 법률무료상담/ 법률사무 비용 지원(1인/500천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거제시청 아동청소년과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 상속채무 증빙자료
- 가족관계 증빙자료 등

<대상자 확정 후 제출서류>
- 법원판결문
- 법률비용 증빙자료 등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문의처

거제시 아동청소년과/055-639-4763
근거 법령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1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