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경상남도 사천시)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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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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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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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026.03.01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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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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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3.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내역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
소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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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사천시청 건축과/055-83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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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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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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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5세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