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성북구 재산세(지방세-구세)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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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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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구비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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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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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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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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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기관 · 단체
중소기업 기관 / 단체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