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신청 기한
2025.01.23.~
-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0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