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신청 기한

매년 4월 말까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