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 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구비 서류

1. 신속심판신청서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접수 기관

특허심판원
문의처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
근거 법령

심판사무취급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