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고인 여비 지급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지원 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지원 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신청 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구비 서류

신분증
소관 기관

경찰청
접수 기관

경찰청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