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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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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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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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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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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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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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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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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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검찰청 콜센터/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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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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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