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구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1 기준